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실업상태에 들어갔을 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라면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고요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중 고용보험이 실업급여 지급에 필수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어야합니다. 180일은 6개월기준이 아니라 유급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토요일은 유급처리가 되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소 7개월이상 근무하였을 떄 180일이 가입기간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하는 직장 전 다른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느데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퇴사를 하게되는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회사내의 경영문제 등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가능하며 개인의 사유로 인해 자발적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인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인정이되는 경우가있는데 이직일 전 1년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것보다 낮아지게 된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된 경우에는 더이상 근무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그로 인한 휴직을 승인 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의견서가 필요하며 이 경우 승인이 되었을 때에는 완치판결 후 구직활동을 한 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징계해고 등 본인의 잘못으로인하여 퇴사하는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으나 그 문제가 중대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평균임금이란 실직 전 3개월의 월급을 기준으로한 평균금액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금액의 편차는 크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1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63,104이고 상한액은66,000입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시급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저시급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 지급기간은 3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미만은 120일 지급,1년이상 150일 지급됩니다. 30세이상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미만은 150일지급,1년이상3년미만은 180일 지급,3년이상은 210일 지급됩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 1년미만은 180일 지급, 1년 이상3년 미만은 210일 지급, 3년이상은 240일 지급됩니다. 55세 이상은 10년이상 270일 지급됩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실업급여 신청가능 기간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 퇴직 첫날을 기준으로 신청가능하며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싱청을 불가피하게 못하게 되는 경우는 미리 실업급여 신청기한연장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서, 퇴사확인서나 해고통지서와 같은 퇴사사유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서류,급여명세서나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 직전근무지에서 이직 전 12개월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재 구직을 하고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구직확인서나 워크넷에 등록되어있는 구직등록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이후 간단한 질문을 통해 구직중인 것과 퇴사사유 등 확인절차로 면접을 보게됩니다. 면접까지 마친 후에 심사기간은 대략 2주정도 소요되며 전화 또는 문자로 심사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주일마다 지급되며 매주 구직활동을 하고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중단할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수도 있다는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조건에 충족한다면 혜택 꼭 챙겨받으셔서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